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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지연퇴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by 건집사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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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근시간보다 일찍 오라는 회사, 문제될까?

출근시간은 9시인데, 팀장이나 회사 분위기 때문에 8시 30분까지 나와야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2. 조기출근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기준

회사의 공식 지시 없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지휘·명령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요소를 체크해 보세요.

  1. 회사 방침인지 확인
    • 조기출근이 회사 규정에 포함되었거나, 공지된 사항이라면 연장근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인사평가에 영향이 있는지
    • "조기출근을 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면,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강요 정황 증거 확보
    • 이메일, 메신저 기록, 회의록 등이 조기출근 강요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팀장의 조기출근 지시, 법적으로 문제될까?

팀장이 조기출근을 지시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 회사가 묵인한 경우
    • 회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회사가 모른다면?
    • 사용자가 강요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메일, 메신저 대화 등 강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4. 조기출근 강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조기출근을 강요하면서 심리적 압박이나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체크리스트

  1. 상사의 권한을 이용한 강요
  2.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3. 거부 시 평가나 관계에서 불이익 발생

5. 대응 방법: 내 권리 지키는 법

  1. 증거 수집: 메일, 녹음, 메시지 등을 저장하세요.
  2. 사내 신고: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부서에 문제를 제기하세요.
  3. 노동청 신고: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노조 활용: 노동조합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조기출근 강요, 참고만 할 일 아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기출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시태그
#출근강요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직장문화 #노동권리 #직장내괴롭힘

 

 관련문서

 

📝조기출근(업무준비)/지연퇴근(정돈시간) 추가근무 연장근로수당
👉https://blog.naver.com/autoarc/223289192463

📝휴게시간(점심·식사·휴식·브레이크타임), 대기시간, 호출대기…조기출근 업무준비시간은 근로시간?
👉https://blog.naver.com/autoarc/221466792327

📝조기출근, 업무준비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ft.시업·종업·소정근로시간)
👉https://blog.naver.com/autoarc/222227403585

📝조기출근/지연퇴근 강요, 직장내 괴롭힘 vs 연장근로수당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306283695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조기출근, 지연퇴근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900738941

  참고 문서
건설워커 공식블로그: 조기출근/지연퇴근 강요와 연장근로수당, 직장내괴롭힘
https://blog.naver.com/workerblog/22374405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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